학교폭력 가해(2호처분)
2025-09-11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의 자녀 A군은 같은 반 친구 B군과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B군이 게임을 잘 하지 못해 A군의 캐릭터를 계속 죽게끔 만든 것이었죠.
A군이 참지 못한 나머지 주먹을 휘둘렀고, B군이 일방적으로 맞으며 코뼈가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PC방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겨우 말리고 119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폭행 행위는 끝났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바로 B군네 어머니에게 사과하려 해보았지만 서로 감정이 더 격해졌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려 시도해보았음에도 상당한 액수의 보상을 원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면담을 통해 사건의 맥락과 사실 관계를 빠르게 정리했고, 오고 갔던 합의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조정 가능성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4주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은 맞았으나, 그에 비하면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 전략을 확실히 세워두고, 대리인으로서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과의 뜻은 확실하게 전하되, 금액 조정이 필요한 점을 알리면서 협상을 이어나갔으며 그동안 A군네 가족에게는 필수 자료를 탄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합의서 확보에도 성공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 폭행 학폭위 전 날에는 폭행 경위부터 평소 두 학생간의 관계, 다투게 된 원인들을 토대로 연습도 진행했습니다.
심의 당일에도 동행해서 다시 한 번 주의사항에 대해 일러주었죠.
그리고 심의가 시작되면서 A군은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양육 계획서도 함께 강조하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인 점,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A군의 가정환경과 평소 품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
2호(보복금지)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