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집에 무단침입 후 강간하여 고소당한 사건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전여자친구 B씨와 재회를 하기 위해 무작정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연 B씨가 화들짝 놀라며 문을 닫으려 하자, 의뢰인이 막무가내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고요.

​

그렇게 간음 행위까지 발생하며 B씨는 옷이 모두 찢어진 상태였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겁이 나는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조사까지 받고 나서야 본 변호인들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사안을 살펴보니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2차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했죠.

​

2차 조사에는 직접 동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틀고, 사건은 송치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일으키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다회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검찰 단계까지만 해도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던 상태였는데요.

 

기소가 되고 나서는 마음이 열렸는지 합의 조건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해왔기에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화신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며 피해 보상금을 최소한으로 감액시킬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협상 끝에 최소한의 금액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다시 한 번 재판부에 제출했고요.

​

부디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담았죠.

 

 

― 사건 결과 ―

징역3년 집행유예5년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