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2025-09-12
본문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가 발생,
합의 없이 선처 받은 사건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다음 날 연차를 내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상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 전달만 해달라는 부탁이었는데요.
거리가 가까웠고, 몇 시간 잠을 자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대리 운전을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한 후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경찰도 함께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0.16%의 높은 수치가 나왔고,그렇게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였죠.
이미 오래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혼자서 조사를 받고 합의도 직접 시도해보았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순조로운 절차가 하나도 없었고, 결국 피해자의 화를 더 사고 맙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고자 화신을 찾아주셨습니다.
― 화신의 역할 ―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니 이미 마음을 많이 접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합의 금액 자체가 맞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먼저 선임된 변호사인 점을 알리며 감정을 풀 수 있도록 하고, 사과 의사를 다시 한 번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금이 많은 상태라 합의금을 최대한 조율해보려했지만, 피해자는 매우 완강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시도를 해보았으나 결국 금액대가 맞지 않아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변호사 의견서 작성에 나섰죠.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후 바로 119에 신고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과하고 치료비 부담 의사를 밝히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점 등을 알렸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합의에 실패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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