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이후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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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적인 이야기를 유도하면서 B양과 성관계를 한 차례 가졌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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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말을 하자, B양은 안색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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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B양을 역 앞까지 바래다준 뒤,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강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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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은 결국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의뢰인이 지참해온 증거 기록들을 열람하여 검토부터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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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제대로 된 자문을 받아본적이 없어 의제강간이 성립되는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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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미 조서에는 불리한 정황이 가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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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지금 이대로 가면 오히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각인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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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충이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아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고, 피해 아동과는 합의를 준비 중임을 알렸습니다.

 

곧바로 합의를 위해 국선 변호인의 연락처를 전달 받아 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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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의뢰인이 양형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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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일에도 동행해서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합의를 위해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 요청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중재하고 합의 조건들을 고쳐나가면서 보상금 책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었, 다행히 합의는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합의서 확보에 성공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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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일 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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