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강제추행(기소유예)

2025-09-15

본문

81dee-68c913caa058e-209d1ab32c28493702f7eba200206b94cbb83dd6.png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당시 같은 건물을 쓰는 카페에 매일 방문하면서 사장 B씨와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휴무날이었고, 모처럼 친구들과 모여 술을 잔뜩 마셨다고 하는데요.

지나가던 길 마감 업무 중이었던 B씨를 발견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B씨는 도움을 거절했으나 의뢰인은 계속해서 빗자루를 빼앗는 등 무리하게 행동했다고 하는데요.

B씨가 마지못해 도와달라고 하자,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청소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의뢰인은 더 대담해져 B씨를 뒤에서 끌어 안았습니다.

꽉 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가슴 밑부분이 팔에 닿게끔 추행하였다고 하죠.

 

B씨가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고, 결국 신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이미 카페 내부 CCTV에 범행 장면이 모두 촬영된 상태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고요.

긴 시간 면담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미리 리스트업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당일에도 동행해서 차질 없이 조서를 꾸밀 수 있도록 했죠.

 

사건이 송치되기 전,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보니 피해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절대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몇 개월 내로 이직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배상 조항을 정리해나갔죠.

그리고 의뢰인의 어려운 지갑 사정을 알렸고, 합의금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며칠동안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 받으며 합의는 성사되었습니다.

같이 준비해둔 양형 자료들도 함께 첨부해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끔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a8ce-68b999481e3e9-eff354ad84d35f7f2c5c02f92269a54ab19b3079.png

2a8ce-68b999690c058-dda13f7907d5d585a9ceacf65378105d134b7bff.png

2a8ce-68b9997c1be13-bfc60be1ce1483802100c01aee5b71d82dc0cf06.png

2a8ce-68b9999382a88-bae15a20802424080b24c19298fd421857abe37e.png

 

81dee-68bfd39b38718-5085a4f537ec0f9a99f211cc9189d98fad2d119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