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2025-09-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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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친동생이 매번 친구 B양을 데려와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던 중, B양과 사적인 연락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 뒤, 빌라 앞에 잠시 주차를 해둔 후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까지 맺게 됩니다.

 

문제는 그 때 하필 B양의 아버지가 이 상황을 목격한 것입니다. 차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 들여다보니, 딸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집 안이 한 바탕 뒤집어지고, 의뢰인은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사건 검토 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양형 사유 주장까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두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진술 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긴장도를 미리 낮춰두었으며 조사 당일에는 사전에 연습한대로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본 뒤 불법 촬영물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 시 그런 정황은 없었다고 미리 파악해둬서, 당황하지 않고 저희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절차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해두었고, 결론적으로 별다른 의심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양형 자료 리스트를 안내해주어 가능한 많은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했고, 선처를 위해 참고자료 형식으로 계속 제출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합의가 관건이었습니다. 당시 B양네 부모님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를 거절 당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텀을 조금 두고 사죄 의사를 더 확실하게 전달한 결과, 선고 기일 전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합의서는 곧바로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교화 가능성이 높은 어린 나이인 점, 범행은 일회성에 그친 점, 피해 아동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작성한 의견서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동안 유사한 사건들을 맡아 온 노하우를 토대로 사건을 관리했다보니,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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