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강간(혐의없음)

2025-09-19

본문

81dee-68d8d3fab9bb1-f8a560c21c89789bb17d52fd217099e08b53c036.png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어플을 둘러보던 중, 근처에 사는 여성 B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외로웠던 두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마저 하기로 하고, B씨의 자취방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집에서 가져온 고량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의뢰인은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간죄로 신고를 당해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죠.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동네를 나돌아 다니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사정을 설명해보았지만 결국 의뢰인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기초 사실에 맞게 사실 관계를 차곡차곡 정리해나갔고,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께서 피해자가 알몸으로 돌아다닌 부분이 걱정된다고 하셨지만, 충분히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해서 조사 일정을 미뤄두고, 신고된 진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반박할 내용을 준비해두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셨던 술의 양, 오갔던 대화, 그리고 어플 채팅 내역을 분석해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견서는 조사 전 미리 제출해서 수사관이 꼼꼼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죠.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연습을 해두었습니다.

사전에 함께 철저하게 준비한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었으며, 수사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강간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a8ce-68b999481e3e9-eff354ad84d35f7f2c5c02f92269a54ab19b3079.png

2a8ce-68b999690c058-dda13f7907d5d585a9ceacf65378105d134b7bff.png

2a8ce-68b9997c1be13-bfc60be1ce1483802100c01aee5b71d82dc0cf06.png

2a8ce-68b9999382a88-bae15a20802424080b24c19298fd421857abe37e.png

 

81dee-68bfd39b38718-5085a4f537ec0f9a99f211cc9189d98fad2d119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