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준강간(혐의없음)

2025-09-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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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헌팅으로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더 마신 후, B씨가 취한채 쉬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자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이 들었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씨를 근처 지하철역에 내려주었고, 그 뒤로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B씨는 자신을 가지고 논 것이냐며 화를 내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게 아니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도 해보았지만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 화신의 역할 ―

당시 의뢰인은 사과를 했던 점이 불리해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사건을 살펴보고, 문자 내역도 차근차근 읽어보니 불송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들을 써내려갔죠.

사과를 했던 것은 준강간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 의사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연습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두고, 조사 당일에는 함께 동행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모텔 내 엘레베이터 CCTV 화면을 같이 돌려보면서 행동에 대해서 설명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이 심하게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엘레베이터를 타자마자 거울을 보며 앞머리를 정돈한 점, 그리고 6층에서 사람들이 타자 자발적으로 의뢰인쪽으로 걸어가 몸을 밀착한 점 등을 집어냈습니다.

즉, 당시까지만 해도 고소인의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따로 술을 더 마시지는 않았으니, 항거불능한 상태는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2차 조사에도 일관성 있게 태도를 유지하면서 진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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