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기소유예)
2025-09-19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회사가 많이 몰려있는 동네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커피를 사러 오던 여성 B씨에게 한 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사원증을 보고 어느 회사인지 추측을 한 뒤, 매일 퇴근 후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B씨를 마주치자 번호를 적어둔 쪽지를 주고 도망갔다고 하죠.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불안해진 의뢰인은 매일 회사 앞에서 다시 B씨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왔을 때는 눈을 떼지 않고 빤히 쳐다보며 계속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부담스러워진 B씨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의뢰인의 구애는 계속 되었는데요.
결국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고 맙니다.
― 화신의 역할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해두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도 준비한 진술을 풀어나가며 수사관이 좋은 의견을 작성해 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해 사죄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 의사를 물었으며, 의뢰인이 다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조항을 작성해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믿지 못하겠다면서 합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본 변호인은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열렬한 협상을 통해 합의가 마무리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변호사 의견서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으며, 아르바이트는 그만두었고, 범행 발생지 주변으로는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피해 회복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드렸죠.
나아가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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