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혐의)
2025-09-19
본문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디스코드로 대화하던 중 알게된 여성 B씨와 식사 자리를 약속하고, 자신의 자취방에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위스키를 나눠 마신 뒤, 자연스레 눈이 맞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라면을 끓인 후 B씨를 깨웠고, 같이 먹은 뒤 B씨를 역까지 데려다주었다고 하죠.
하지만 헤어지자마자 B씨는 사과부터 하라며 의뢰인을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준강간죄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열람한 고소장을 토대로 반박할 내용을 준비해두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은 최대한 빠르게 모을 수 있도록 하고, 반론할 내용의 의견서는 미리 작성해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경찰 조사 연습도 미리 해두었으며, 사전에 함께 준비한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었죠.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준강간 혐의는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과 나눠 마신 술의 양과 마셨던 시간, 성관계를 맺기까지의 시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집요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거짓말 탐지기 대응까지 마치면서 완벽한 변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 사건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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