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구글 사이트에서 서칭하던 중, 트위터의 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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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내 SNS 아이디를 통해 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한 뒤, 계좌로 3만원을 입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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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후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아이가 자위 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청하고 나니 죄책감이 들어 이후로는 따로 구매하지 않았으나, 몇 개월 후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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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의뢰인과 면담 시간을 가지며 정황을 검토해보니,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였습니다. (계좌 내역, 대화 내역, 이미 아청물인 점을 알고 있었던 정황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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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경찰 조사 연습부터 준비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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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는 직접 동행해서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진술 절차를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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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호소력 짙은 변호사 의견서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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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탄원서를 비롯한 양형 자료들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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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해당 성착취물소지 후 영상들을 공유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점, 최근 겨우 취업에 성공해 월급의 대부분을 어머니 항암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의뢰인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혹독함을 알리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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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일에도 동행해서 의뢰인이 진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며 변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 사건 결과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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