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형)
2025-09-24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금요일 밤 술을 거하게 마셨다고 합니다.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많이 마셨는데, 눈을 떠보니 눈 앞에 경찰들이 있었다고 하죠.
아예 중간 기억이 삭제되었을 정도로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알코올 수치는 0.2%가 훌쩍 넘는 높은 수치였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사건 파악을 위해 음주량부터 운전 경위, 운전 거리까지 면밀히 분석한 후, 진술 조서와 대비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파악했습니다.
징역형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라, 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 준비에 나섰습니다.
모아둔 자료들을 토대로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단속 후부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이종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당일에도 음주수치 0.2에 대한 이야기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드리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 사건 결과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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