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2025-10-22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5년전 음주운전 사고를 크게 내는 바람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어린 나이에 덜컥 임신을 해버렸고, 굉장히 속상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집에 있던 소주를 들고 차 안으로 가 한 병을 원샷한 후, 그대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는데요. 딸이 짐을 싸들고 나갔다며 빨리 찾아야 한다는 연락이었죠.
순간 죄책감이 몰려온 의뢰인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망각한채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는 차량을 보고 신고를 당했으나, 두려운 마음에 측정거부까지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 화신의 역할 ―
이전 전력이 비록 5년전이었다고 하나, 정황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면담을 가진 후, 선처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두었습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가능한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면서 철저히 준비시켰으며, 당일에는 직접 동석해서 불리한 진술을 막아냈습니다.
기소될 것을 예상해야 했으므로, 수사 기관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술한 점을 명확히 남겨둘 수 있도록 했죠.
이후 차량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양형 자료를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게끔 안내해드렸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내용을 기재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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