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뺑소니(도주치상)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10주(장기 일부 절제)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뺑소니, 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뺑소니 자체는 사실이므로, 어떻게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뺑소니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금 지급에 제약이 있으므로 합의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하지 않으면 대부분 구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협상능력이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무조건 사과한다고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4. 결론
저희만의 노하우로서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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