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뺑소니(도주치상), 음주운전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전력이 있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했으며, 경찰조사 당일에도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시 심야시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걷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의뢰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지 못 했던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이른 시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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