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도주치상 사건임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물적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13km 가량 도주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 때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공무원 신분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파면될 가능성이 컸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도 절반 이상 삭감될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당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에 발생한 충격의 흔적이 크지 않다는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던 점, 의뢰인인 면허를 처음 취득한 후 이 사건 발생까지 약 20년의 기간동안 동종전과는 물론 법규위반이 없었을 정도로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 왔던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으면 의뢰인이 일생을 바친 약 20년간의 공직생활이 파면과 퇴직금 삭감으로 마무리 될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한 점 등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모두 자료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