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1. 혐의사실
의뢰인은 5년 이내 음주전과가 2번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물적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5년 이내 음주전과가 2번이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음주상태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당 변호인은 ① 당시 의뢰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의뢰인 소유가 아닌 의뢰인의 친구 소유의 차량으로서 의뢰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를 알지 못해 우선 차주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터널 안이고 당시 사고 발생으로 싸이렌 소리가 너무 커 통화가 거의 불가능하였고, 통화가 가능한 장소를 찾다가 사고 현장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터널 비상통로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며, ②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에게로 가 ‘다친 데는 없습니까?’, ‘병원 가야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며,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하고 피가 나거나 골절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차주인 친구와 통화를 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게 된 점, ③ 의뢰인은 당시 경찰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뛰어서 터널 밖으로 도주하던 중이 아니라 계속 주위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보더라도 절대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 도주를 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고 모두 자료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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