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교통사고(치사)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아내와 다투다가 혼자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했는데, 아내가 넘어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검사는 아내가 승용차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급출발을 하여 아내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아내의 사망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자신의 과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백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운전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뢰인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검사는, 외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자백을 했음에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아내 죽음에 대하여 의뢰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것과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승용차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운전자에게 운행 도중 제3자가 갑자가 승용차에 달려들 것까지 예상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없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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