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 쟁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고,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어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경제적 사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일부 피해자가 합의를 극구 반대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고, 결국 피해금액 일부에 대하여 공탁을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술을 마신 다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한 점, 20대 중반의 피해자가 부모의 병원비, 생활비 등 가족의 부양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안타까웠던 개인사정 등 양형참작 사정을 최대한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4. 결론
동일한 범죄에서 대부분 실형선고가 내려졌던 것과는 달리 재판부는 의뢰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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