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추돌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1%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점으로 인해 실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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