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 석방(측정거부, 무면허, 음주운전)




1. 혐의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이었습니다. 또한 재판 중 다시 운전하여 측정거부로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① 동종전과 2범이었고, 이 사건이 3번째이었습니다. ②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기에, 항소심에서 석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항소심에서의 석방을 위해서는, 법정구속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 점을 강조해서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었으나, 관련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었으므로 그 점을 파고들어 가중처벌을 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론
선고일에 변호사 역시 출석하였는데,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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