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화신은 말이 아닌
수천건의 성공 결과로 증명합니다.



집행유예

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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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사실
의뢰인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측정을 거부하는 한편, 경찰을 폭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음주측정 거부에다가,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어떻게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과의 합의가 어렵기에 경찰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그리고 측정거부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에게 가족이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 구속될 경우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점, 당일 측정거부를 하게 된 특별한 경위가 있는 점, 측정하였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론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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