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측정거부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1심에서 실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가족은 변호인에게 항소심 재판을 의뢰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동종범죄를 저질러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복적인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가중 처벌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학생운동을 하다 투옥되어 고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에 대한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의뢰인에게 다수 전과가 있으나 학생운동을 하다가 처벌받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변론종결일에 피고인에게 앞으로의 다짐을 재차 물어봤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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