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3명 상해 - 다시, 집행유예




1. 혐의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3명을 다치게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①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② 인사사고까지 발생해서 3명이 다쳤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각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하여 변론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구속될 경우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 역시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어서 전부 합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별도의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4. 결론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장거리인 점,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을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구속은 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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