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무면허에다가 음주운전




1. 혐의사실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①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5%에 이르렀습니다.
② 게다가 무면허운전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이미 두 차례의 전과가 있어 무면허 상태이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것이었기에, 구속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동원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변론했습니다.


4. 결론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등을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구속은 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