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던 사건




1. 혐의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① 전과 2회가 있었습니다.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이미 두 차례의 전과가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전과도 최근 5년 내에 발생한 것들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준비해서 변론했습니다.


4. 결론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생계수단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의뢰인도 안도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고통스러웠기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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