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②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에 이를 정도로 높았고, 인명사고 발생, 대물 피해 발생하여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법원에 상세히 설명했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신뢰할 수 있는 사정 등을 변론했습니다. 어려웠지만 피해자와도 결국 합의했습니다.


4. 결론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해서 긴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선고재판 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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