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의뢰인은 벌금형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벌금형 처벌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법무법인 화신은,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이동을 한 점, 대리기사와 다툼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던 점, 이동거리가 짧았던 점, 기타 의뢰인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론
검사는 의뢰인의 개인적신 사정을 직접 물어보며 의뢰인의 개선의지를 확인했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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