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재범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7%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될 경우 소속 회사에서 중징계 대상이 되기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이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실제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대부분의 거리를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이동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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