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처벌 후 4개월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1. 혐의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0%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40%로 매우 높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법무법인 화신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경찰조사 단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들은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직장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다량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회사 내 성범죄 피해자로 고통받고 있었던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의 경우 실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화신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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