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219%)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은 거의 곡예운전을 하는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전과가 2회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법무법인 화신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상당 시간이 경과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교육을 받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4. 결론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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