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3회 교통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전과가 2회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법무법인 화신은, 의뢰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의뢰인이 최근 결혼하여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교육을 받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4. 결론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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