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화신은 말이 아닌
수천건의 성공 결과로 증명합니다.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위반(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음주운전.png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전과가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교통사고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속화도로를 운전한 점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법무법인 화신은, 의뢰인이 병든 노모 등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교육을 받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4. 결론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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