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1. 혐의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된 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본인 또한 음주상태에서 대신 운전을 하였다가 단속되었으며,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중징계 대상이 됨은 물론 퇴직연금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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