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전치3주상해, 벌금형




1. 혐의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과는 물론 일체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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