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벌금형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0%로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차량을 매도하고 향후 운전을 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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