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퇴직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여 최대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퇴직연금 절반으로 감액되어 그 불이익이 상당한 점, 차량을 매도하고 향후 운전을 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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