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상태의 위험운전치상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3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10년 내 3회)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9%로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이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구제한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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