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 벌금형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된 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만취상태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단속된 경우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이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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