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 벌금형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된 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으로, 앞선 음주운전 전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이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짧은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