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 벌금형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3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된 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3회)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1%로 비교적 높은 점 등 실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이지만, 앞선 전과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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