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직전 전과 집행유예(음주운전)

1. 혐의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① 음주운전 전과 4범이었고, 이 사건이 5번째이었습니다.
② 직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3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구속가능성이 90%가 넘었기에, 상당히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그 사이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든가 음주 습벽을 고치기 위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변론입니다. 그에 더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저희만의 3가지 방법을 고안하여 의뢰인에게 제기했고, 의뢰인이 이를 충실히 이행한 후 관련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 결론
기적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에게 “혹시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함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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