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음주운전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지인들과 골프를 친 다음, 회식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집에 찾아와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4%가 측정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후 1시 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약 5시간이 지난 오후 6시 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도착하여 샤워를 한 다음 담금주 한 잔을 마시다가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집에서 담금주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의뢰인이 운전하기 전 마신 음주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에서 마신 술병 등 사진, 함께 있었던 아내의 진술서 등을 제출했고,의뢰인이 마신 음주량을 고려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4%는 음주 이후 6 시간이 지나 측정될 수 있는 음주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결론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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