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위험운전치상 4개월 후 다시 단속, 집행유예 선고




1. 혐의사실
의뢰인은 2018년경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2023. 1. 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위험운전치상을 한 후 4개월 뒤인 2023. 5. 13.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기소가 된 후 병합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2023. 1. 20.경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으로 단속이 된 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3. 5. 13.경에 다시 단속되어 단기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건 검토를 통해, 제1사건과 제2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상히 밝히고, 제1사건은 피해차량이 트럭이고 짐칸 부위를 가볍게 추돌한 사고라 피해자들에게는 다행히 중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 관련 클리닉을 다니는 등 부단히 노력한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가 결여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 모두 자료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위와같은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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