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4번째 음주단속에서의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에게 5년 이내에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통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당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 후 심각한 조울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모두 자료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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