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벌금형




1. 혐의사실
의뢰인은 2022. 3. 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건 검토를 통해, 우선 이 사건 당시 수치가 정지수치이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의뢰인이 바로 운전을 시작하지 않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정황을 소상히 밝히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 관련 클리닉을 다니는 등 부단히 노력한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가 결여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 모두 자료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벌금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