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5년이내 3번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에서의 집행유예




1. 혐의사실
의뢰인은 2021. 10. 14.경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20m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본 사건까지 5년 이내에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무면허 상태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건 검토를 통해, 우선 이 사건 당시 수치가 정지수치이고, 이동거리가 짧으며, 벌금형외에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 관련 클리닉을 다니는 등 부단히 노력한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가 결여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 모두 자료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위와같은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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