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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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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은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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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경찰조사 전에 예행연습을 진행합니다.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해야 할 말과 행동들을 디테일하게 코칭해 처벌을 최소화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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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출 전 담당 변호사가 최종 검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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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608호
(서초동, 오퓨런스)
나종혁 대표 변호사
이력 및 경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연구원
- 전, 광주지방법원 민사2부 재판연구원
- 전, 공무원 연금공단 법무팀
- 주요업무 처리내역
- 경기도 소재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개시 결정
- ○○대학교 교비 횡령사건
- 광역시가 추진한 영상사업 배임, 배임수재 사건
- 국회의원 비서관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
소병욱 대표 변호사
이력 및 경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대한변협등록 행정전문변호사
- 변리사, 세무사 자격 보유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 명일여고 고문변호사
-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상담센터 변호사
- 하남지식산업센터 자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무아카데미 수료
고영상 구성원 변호사
이력 및 경력
- 고려대학교 졸업
- 전, 국회비서관
- 전, 문재인대통령후보 대선캠프 부대변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자문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 수서경찰서 민원상담센터 변호사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
- 동작구청, 동작구의사회 자문변호사
소병환 구성원 변호사
이력 및 경력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 전, 충청북도교육청 송무담당
- 변리사, 세무사 자격 보유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회원
-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상담센터 변호사
의뢰인 후기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한지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 의뢰인이신데, 다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조건 없이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 후기
“무죄 선고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포기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고, 결국 입증해냈습니다.
의뢰인 후기
“의지가 되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은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이어서 실형 선고가 유력했는데, 기적적으로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의뢰인 후기
“한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있어, 저희에게도 바라는 것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의뢰인의 말씀과 요청을 묵묵히 들어드리며 결국 승소해냈습니다.
의뢰인 후기
"그동안 동생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기소될 경우 구속될 수 있는 위기에서, 다행히 무혐의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의뢰인 후기
“잘 알려주시고 신경써주셔서”
의뢰인의 오빠가 구속될 위기였는데, 가족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양형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고, 다행히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후기
“변호사님 덕분에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위기에서,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후기
“간절히 바라던 결과가 나왔네요”
의뢰인은 1심에서 원하는 재판결과를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하여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시간을보냈습니다. 저희는 1심 결과의 정당성을 증명하여, 결국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후기
“혐의없음으로 내용받아서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비접촉 뺑소니 사고로 수사를 받았는데, 저희는 사고의 발생사실 자체를 몰랐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무죄
1. 혐의사실
의뢰인은 2022. 4. 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40%로 운전면허 정지수치였지만, 2004년 도에 음주전과가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취득 결격기간도 2년이 되어 운전 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에 관한 검토를 하던 중, ① 혈중알코올농도 0.040%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② 음주운전 종료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약 31분)이 있고, ③ 음주 측정시간이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90분 이내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는 사안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위드마크공식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대법원 2013도6285 판결)에 따라 위 시간 간격(31분) 만큼 시간당 감소율(0.008%~0.03%, 평균 0.015%)을 제하는 방식 중,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대감소율(시간당 0.030%)을 적용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45%로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0% 이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무죄라고 주장·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재판부는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운전 당시 상승기에 포함 되고 음주측정을 한 시각까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시간당 약 0.030%씩 상승 한 것으로 보면, 의뢰인이 본 사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45%[=0.040%-0.030%×(31/60분)]에 해당하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3항 제3호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외뢰 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직전 전과 집행유예
1. 혐의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재 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4범이었고, 이 사건이 5번째이었습니다. 직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3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구속가능성이 90%가 넘었기에, 상당히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그 사이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든가 음주 습벽을 고치기 위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변론입니다. 그에 더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저희만의 3가지 방법을 고안하여 의뢰인에게 제기했고, 의뢰인이 이를 충실히 이행한 후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 결론
기적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에게“혹시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함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이 평 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 변호사
불송치
음주운전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지인들과 골프를 친 다음, 회식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집에 찾아와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4%가 측정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후 1시 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약 5시간이 지난 오후 6시 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도착하여 샤워를 한 다음 담금주 한 잔을 마시다가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집에서 담금주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의뢰인이 운전하기 전 마신 음주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에서 마신 술병 등 사진, 함께 있었던 아내의 진술서 등을 제출했고,의뢰인이 마신 음주량을 고려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4%는 음주 이후 6 시간이 지나 측정될 수 있는 음주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결론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무죄
자택에서 음주측정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음주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그 발음이 분명치 않았다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서는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할 때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집에 돌아와서야 술을 마셨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 해명 중에는 객관적으로 선뜻 믿기지 않는 점도 있었지만,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고 그에 맞추어 의뢰인을 돕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므로 변론준비를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① 목격자 2명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목격자 중 1명 은 멀리서 의뢰인을 봤을 뿐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닌 점, 다른 목격자로부터 전해들 은 말을 자신이 목격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했습니다. ② 또한 다른 목격자는 증언을 회피하는 점, 술 냄새가 난다든가 말이 어눌한 것 은 틀릴 수 있는, 주관적인 평가인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③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볼만한 정황을 제시하였습니 다.
4. 결론
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뺑소니(도주치상)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10주(장기 일부 절제)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뺑소니, 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뺑소니 자체는 사실이므로, 어떻게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뺑소니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금 지급에 제약이 있으므로 합의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하지 않으면 대부분 구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협상능력이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무조건 사과한다고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4. 결론
저희만의 노하우로서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뺑소니(도주치상), 음주운전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전력이 있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했으며, 경찰조사 당일에도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2. 쟁점
의로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시 심야시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걷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의뢰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지 못 했던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이른 시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벌금형
음주도주치상 사건임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물적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13km 가량 도주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 때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공무원 신분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파면될 가능성이 컸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도 절반 이상 삭감될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당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에 발생한 충격의 흔적이 크지 않다는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던 점, 의뢰인인 면허를 처음 취득한 후 이 사건 발생까지 약 20년의 기간동안 동종전과는 물론 법규위반이 없었을 정도로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 왔던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으면 의뢰인이 일생을 바친 약 20년간의 공직생활이 파면과 퇴직금 삭감으로 마무리 될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한 점 등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모두 자료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1. 혐의사실
의뢰인은 5년 이내 음주전과가 2번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고소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물적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5년 이내 음주전과가 2번이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음주상태로 고소도로 터널 안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당 변호인은 ① 당시 의뢰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의뢰인 소유가 아닌 의뢰인의 친구 소유의 차량으로서 의뢰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를 알지 못해 우선 차주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터널 안이고 당시 사고 발생으로 싸이렌 소리가 너무 커 통화가 거의 불가능하였고, 통화가 가능한 장소를 찾다가 사고 현장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터널 비상통로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며, ②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에게로 가 ‘다친 데는 없습니까?’, ‘병원 가야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며,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하고 피가 나거나 골절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차주인 친구와 통화를 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게 된 점, ③ 의뢰인은 당시 경찰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뛰어서 터널 밖으로 도주하던 중이 아니라 계속 주위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보더라도 절대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 도주를 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고 모두 자료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 음주운전
1. 혐의사실
의뢰인은 두 차례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람을 다치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전과가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람까지 다쳐서 구속위기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피해자가 다수이어서 그 전부와 합의할 수는 없었기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라도 합의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다행히 판결선고 이전에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본인과 가족들의 노력을 통해서 소명했습니다.
4. 결론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무죄
교통사고(치사)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아내와 다투다가 혼자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했는데, 아내가 넘어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검사는 아내가 승용차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급출발을 하여 아내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아내의 사망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자신의 과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백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운전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뢰인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검사는, 외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자백을 했음에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아내 죽음에 대하여 의뢰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것과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승용차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운전자에게 운행 도중 제3자가 갑자가 승용차에 달려들 것까지 예상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없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 쟁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고,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어중한 처벌 이 예상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경제적 사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일부 피해자가 합의를 극구 반대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고, 결국 피해금액 일부에 대하여 공탁을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술을 마신 다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한 점, 20대 중반의 피해자가 부모의 병원비, 생활비 등 가족의 부양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안타까웠던 개인사정 등 양형참작 사정을 최대한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4. 결론
동일한 범죄에서 대부분 실형선고가 내려졌던 것과는 달리 재판부는 의뢰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벌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추돌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1%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점으로 인해 실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항소심 석방(측정거부, 무면허, 음주운전)
1. 혐의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이었습니다. 또한 재판 중 다시 운전하여 측정거부로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① 동종전과 2범이었고, 이 사건이 3번째이었습니다. ②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기에, 항소심에서 석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항소심에서의 석방을 위해서는, 법정구속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 점을 강조해서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었으나, 관련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었으므로 그 점을 파고들어 가중처벌을 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론
선고일에 변호사 역시 출석하였는데,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1. 혐의사실
의뢰인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측정을 거부하는 한편, 경찰을 폭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음주측정 거부에다가,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어떻게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과의 합의가 어렵기에 경찰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 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그리고 측정거부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에게 가족이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 구속될 경우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점, 당일 측정거부를 하게 된 특별한 경위가 있는 점, 측정하였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론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1심에서 실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가족은 변호인에게 항소심 재판을 의뢰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동종범죄를 저질러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복적인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가중 처벌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학생운동을 하다 투옥되어 고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에 대한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의뢰인에게 다수 전과가 있으나 학생운동을 하다가 처벌받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변론종결일에 피고인에게 앞으로의 다짐을 재차 물어봤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집행유예
3번째 음주단속이 된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
1. 혐의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에게 5년 이내에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화신의 변론
당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시과 진료를 받을 정도의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음주 단속 당시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했던 경찰관에게 의뢰인과 변호인과 함께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과를 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모두 자료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