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학교폭력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비행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는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학폭위와 결이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을 글로 써서 사실을 입증하고 설득해야 하고, 주장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해야만 겨우 인정받을 수 있죠.
진단서, 상담 기록은 기본적으로 확보해주셔야 하고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SNS 메시지 내역 등 실제 가해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남긴 메모장이나 일기장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사소해 보이더라도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의 고통이 단순한 주장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제출한 모든 자료와 서면들은 가해 학생쪽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책 잡히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성범죄 합의금이 너무 과합니다. 굳이 해야 할까요?
잘못 알고 계셔도 너무 모르고 계신 겁니다.
물론 가벼운 사안이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다만,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그에 따른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1. 보호관찰 2. 성 관련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신상정보 등록 및 고시 4. 취업 제한 5. 전자발찌 부착 6. 화학적 거세 제도 7.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8. DNA 채취
게다가 성범죄 사건은 민사 소송이 제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벌금, 집행유예 모두 유죄 판결로 보는데, 이 유죄 판결만 있으면 피해자가 승소할 확률이 현저히 높죠.
결국 벌금도 몇 천만원 내고,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도 몇 천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돈도 시간도 두 배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원에서 의견서를 내라고 합니다. 많이 중요한가요?
네, 이 의견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 바로 설명드리죠.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보다는 불리한 자료가 더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를 끊임 없이 만들어 나가죠.
하지만 여기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은 양측의 자료들을 공정하게 살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의 의견(구형)보다는 형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초기 대응을 놓쳤다 해도 낙담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자료들이 나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해서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탄원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 보통 양형 자료 하면 떠올리는게 이 탄원서 입니다. 중요하죠.
문제는 이 탄원서 하나에 지나치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도 많고 대응해야 할 것도 많은데, 탄원서 하나에만 얽매이게 되면 시간을 허비하는 꼴이 됩니다.
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준비하되,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베스트겠죠.
작성 시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과 오랜 친구인데,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번엔 실수였다 생각하고 선처해달라.' 와 같은 내용은 최악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을 바에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집중해보세요.
이를테면 피고인이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거나, 지병을 앓고 있어 선처를 받아야한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내용이라면 어느 하나 부럽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작성 가능하겠죠.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반성문도 준비하셔야 하고요.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사과문이라던지, 부양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회사 내규상 금고형 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서류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양형 자료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함께 피력해준다면 더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의견서 작성까지 완벽하게 끝낸다면 원하는 결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