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감호위탁)

2026-03-10

본문


― 사건 경위 ―

A군은 학교 복도 끝에 설치 되어 있는 간이 탈의실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면담 당일, A군네 부모님은 걱정보다 화가 많이 나 계셨습니다.

게다가 평소 A군의 학습 태도가 좋지만은 않아 보였고(잦은 지각, 벌점 누적), 피해자들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합의 역시 난이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죠.

A군이 앞으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면 수임을 고민했을 것 같은데, 개별 면담 때에는 눈빛부터 달라져 있더군요.

그 간절함이 확 와닿아서 사건을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학폭가해자변호사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면 증명 자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외에도 아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요.

A군의 교화 방향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보조인 의견서도 작성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헤아려 청소년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했죠.

 

 

 

― 사건 결과 ―

소년보호재판은 감호위탁 및 보호관찰 등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a8ce-68b999481e3e9-eff354ad84d35f7f2c5c02f92269a54ab19b3079.png

2a8ce-68b999690c058-dda13f7907d5d585a9ceacf65378105d134b7bff.png

2a8ce-68b9997c1be13-bfc60be1ce1483802100c01aee5b71d82dc0cf06.png

2a8ce-68b9999382a88-bae15a20802424080b24c19298fd421857abe37e.png

 

81dee-68bfd39b38718-5085a4f537ec0f9a99f211cc9189d98fad2d1190.png